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했어도 처벌되나:
성립 기준부터 합의·보안처분까지 핵심 Q&A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나이 미만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보아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인 형법 제30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나이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3세 미만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의제강간은 아니지만 위계나 대가가 있었다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쉬운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신분증 위조 여부, 만난 장소와 외모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대화 중 학년이나 학교가 언급되었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감경 사유가 갖추어져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양형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재판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벌 외에 따르는 처분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면제될 수 있으므로, 형량과 함께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대화 기록을 보존하며,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기억에 의존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보다 객관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권리와 수사 절차는 법무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해도 되나요?

직접 방문이나 설득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접촉은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속 여부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지급 능력과 이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변호인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처벌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무산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