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들의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금액은 연 약 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23년 12월 12일부터 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20세~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보고서는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 제도, 동물원, 야생동물 관리 등에 대해 총 96개 문항을 설문,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 동물보호·복지 제도

조사 결과, 반려동물에 대해 매년 일정한 등록비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71.1%로, 2022년보다 7.2%p 증가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 평균은 연간 2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반려동물 양육자 19.5만원, 비양육자 23.8만원), 구간별로는 연 5만원 미만(29.2%), 10~20만원(26.8%)로 절반 이상이 연간 20만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등록세 부과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징수된 비용이 ‘유기동물 관리, 보호소 개선’(54.3%), ‘동물학대 방지, 구조’(46.8%)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89.3%로 나타났고 전년대비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12.6%p 증가했다.

또한 동물 소유자의 동물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1.5%가 ‘물, 사료 등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기르는 행위’(87.5%),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7.4%), ‘폭염, 한파 등을 피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87.2%), ‘짧은 줄로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정상적인 움직임을 제약하며 기르는 행위’(87.0%),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5.7%) 등의 법적 금지에 대한 동의율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동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물리적인 학대뿐 아니라 적절한 보호·관리를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기르는 방식도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려동물 등록을 갱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93.3%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9.9%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사전교육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95%가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 학대자의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모든 동물의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동의 비율은 96.1%로 나타났다.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4.1%로 전년도(94.3%)에 이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 연령, 동물 양육 여부,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동의율에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고, 2022년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수 성향 응답자의 동의율은 85.4%에서 6.7%p 증가했다.

■ 반려동물 양육 현황

2023년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36.0%로, 2022년(36.0%) 조사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함께 사는 가족구성원이 기르는 경우 포함).

기르는 동물로는 개가 73.9%, 고양이가 32.4%로 나타났으며, 어류(8.3%), 파충류(1.4%), 햄스터(1.9%), 조류(2.9%), 토끼(0.8%), 고슴도치(0.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72.1%는 1마리, 2마리는 16.5%, 3마리는 3.4%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연도로는 29.8%가 ‘2022년~2023년’, 29.6%가 ‘2020년~2021년’, 27.3%가 ‘2015년~2019년’, 13.4%가 ‘2015년 이전’이라고 응답해, 양육자의 59.4%가 최근 5년 안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번식과 개인 간의 거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기르기 시작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로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펫샵 등 동물판매업소’(14.6%),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9.3%), ‘길에서 구조’(7.8%),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에게 유료로 분양’(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은 2022년 38.2%에서 8.5%p 증가했다. 지인에게 무료·유료로 분양받은 경우의 68.7%가 ‘지인이 키우던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 중 15.7%가 최근 5년 이내 기르던 반려동물이 집에서 출산(번식)해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태어난 동물의 대부분은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했다고 응답했다.(개 64.5%, 고양이 60%)

이에 대해 어웨워는 “태어나는 모든 동물을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출산과 번식을 반복하는 현상은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 중 12.5%가 최근 5년 이내 기르던 반려동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양육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을 포기한 이유로는 ‘예상보다 외출, 출장, 여행 등 생활에 제약이 많아서’(28.8%)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25.6%), ‘예상보다 돌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22.4%) 등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을 포기한 동물 대부분은 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웨워는 “양육 소요 시간과 비용의 발생 등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양육자가 동물 양육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숙지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과 마찬가지로 농어촌과 실외에서 길러지는 개들의 반려동물 등록률과 중성화 수술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에서 반려견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로 도시보다 14.9%p 낮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한 비율은 도시가 68.2%, 농어촌이 50.8%로 약 17%p 차이를 보였다.

반려견을 실외에서 기르는 개의 중성화 수술 비율은 43.2%로 실내에서 사육하는 경우(68.9%)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개를 실외에서 기르는 경우 실내보다 반려동물 출산·번식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묶어 키우는 경우 40.5%, 실외 견사/사육장 37.5%, 실내 11.1%).

최근 5년 간 동물 유실 경험을 개 사육 장소별로 살펴보면 ‘실외에 묶어서’ 기르는 응답자는 유실 경험이 27.3%로, 실내에서 기르는 응답자의 11.3%보다 2.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어웨어는 “조사 결과를 통해 실외 사육견은 반려동물 등록률은 낮고, 중성화 수술이 되어있지 않은 비율은 높으며, 유실하거나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동물원

응답자의 40%가 지난 1년 동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원·수족관에 대해 국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사항들로는 ‘동물의 건강 및 질병 관리’(68.0%),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67.4%)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수의 시민들이 동물원 동물의 복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원이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응답은 ‘생물다양성 보전교육 장소’(27.3%),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 보호소 역할’(25.6%), ‘야생동물 보전연구 및 서식지 보호 활동’(23.9%),‘ ‘점차 없어져야 한다’(10.3%),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9.1%), ‘오락과 재미를 위한 기능 강화’(3.9%)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기준). 1, 2순위 합산 기준으로는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 보호소 역할’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웨어는 “이제 동물원이 전시, 관람보다 생물다양성 보전, 야생동물 보호소의 기능 등 공익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차 없어져야 한다’ 응답은 전년 대비 6.3%p 증가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동물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 야생동물 관리

개인이 가정에서 애완·관상 등의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개인이 애완용으로 수입·생산·판매하거나 구매·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는 제도인 ‘백색목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88.3%로 나타났다.

개인이 애완·관상 등의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사육할 시 동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 등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동의 응답 비율은 9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활성화(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확대, 보호소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비도심 지역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갱신제 도입, 등록 대상 반려묘로 확대)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교육 이수제 도입 ▲반려동물 생산·판매 제한 및 기준 강화 ▲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방안 마련(접근성‧개방성 제고 및 보호동물 정보 제공) ▲동물의 적절한 돌봄·관리 의무화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 제한 ▲민법 개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및 동물원의 기능 전환 ▲야생동물 관리 강화(실효성 있는 백색목록 구축, 사육자 사전교육 이수제 도입) 등 총 10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